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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[별표 4] 2. 개별기준 제4호 (라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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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91668·서울행정법원·2026-04-17·1심
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와 연하장애가 있는 입소 노인이 식사 중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, 시설 측이 식사 보조와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방임 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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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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